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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폐지됐던 국립대학 총장 직선제가 부활된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학이 자유롭게 총장후보자를 뽑을 수 있도록 선정방식과 재정지원사업의 연계가 폐지된다.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PoINT)·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사업(PRIME) 등 7개 사업 선정 과정에 적용했던 총장 선출방식 관련 가점이 2018년부터 없어진다. 후보자 선정방식을 바꾼 대학에 대한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 조항도 폐지한다.

순위 없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했던 방식도 대학이 순위를 정해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심의에서 1순위 후보가 부적격 평가를 받을 경우 2순위자 임용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대학이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다.

대학이 추천한 후보자를 교육부가 임용 제청하지 않고 후보자 재추천도 진행되지 않은 4개 대학(공주대·광주교대·방송대·전주교대)은 기존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개선방안 발표 전에 후보자 추천이 끝난 5개 대학(금오공대·부산교대·목포해양대·춘천교대·한경대)은 2순위자 임용에 대한 대학 의사를 확인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등에는 국립대가 추천위원회(간선제) 또는 직원들이 합의한 방식(직선제)을 바탕으로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총장을 임용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그간 재정지원사업 대상을 정할 때 간선제를 택한 국립대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직선제를 사실상 억눌러 왔다.

교육부는 대학이 총장 임기 만료 3개월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장관이 직권으로 후보자를 제청해 총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