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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수능개편을 왜 유예하나?

답: 수능은 고교, 대학과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미래교육 등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큰 중요한 이슈이다. 소통과 대화를 통해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필요가 있다.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마련된 2021 수능 개편 시안에 대한 여론 수렴과정에서, 고교 교육 정상화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반영한 종합적 교육개혁 추진과 미래지향적 대입정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절대평가 범위 등 수능 개편방향에 대한 교육주체 간 이견이 크기 때문에, 양자택일식 선택을 강요하기 보다는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국민적 우려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수능 개편을 유예하고, 충분한 연구와 의견수렴, 국가교육회의 자문을 거쳐 이후 수능을 포함한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교육개혁방안을 내년 8월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문 : 향후 개편계획은?

답 : 향후 각계각층과의 충분한 소통과 대화, 연구 등을 기반으로 국가교육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할 것이다. 보다 폭넓은 소통을 위해 고교, 대학, 학부모, 정부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가칭)대입정책포럼’을 구성하여 대입전형과 수능개편 등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겠다. 이러한 논의와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 및 대입정책 등을 포괄하는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을 2018년 8월까지 마련하겠다. 다만 고교학점제나 고교체제 개편 등 개별 정책은 별도의 일정을 세워 발표할 수 있다.

문 : 2021학년도 수능의 출제범위는? 현 수능체제 유지 시 현재 중3 학생들은 교육과정과 수능 간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닌지?

답: 2021 수능은 현행 수능체제 과목과 동일한 체제로 출제되며,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학생의 학습량을 고려하여 출제범위를 설정하겠다. 과도기적 시험체제를 적용받는 중3 학생들과 학부모님께서 2021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혼란이 없도록 고교 교육과정의 차질 없는 편성과 운영을 지원하겠다.

문 : 통합사회․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에서 빠지게 되어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나?

답 : 통합사회․통합과학은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기초소양 함양을 위해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공통과목이므로 학생 중심 핵심역량 수업 및 평가를 위한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교수학습평가자료를 개발․보급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또한 학생부 위주 전형이 확대(’18학년도 63.9%)된 상황이므로, 수능 과목 포함 여부와 관계 없이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 : 수능 개편을 유예하면 수능-EBS 연계도 유예하는 것인지?

답 : 수능-EBS 연계와 관련해서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축소･폐지의 의견이 많았으므로,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문 : 학생부종합전형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 :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교육 유발요소를 대폭 개선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 교사추천서 등 학생ㆍ교사의 부담 요소 개선, 학생부 기재양식 개선 등을 통해 사교육 유발요소를 개선하는 한편, 대입 평가기준 정보를 대학과 협의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할 계획이다. 평가과정에서 선행학습 유발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위반 시 제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