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신규교원 선발인원 대폭감소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차제에 교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는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17일 교원 증원을 촉구하고 기간제교사와 강사 정규직화 반대를 주장하며 '50만 교원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교총은 "'임용절벽 참사'는 교원수급 정책 실패의 책임을 예비교사와 교육현장에 떠넘긴 비교육적이고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이번 사태에도 정부와 교육청은 '1교실 2교사제' 등 미봉책만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대통령 공약 '임기동안 교원 1만 6000여명 증원'을 앞당겨 실행하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수나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 전반적인 교육여건이 아직도 OECD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교총은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과 개인별 맞춤형 교육 등 선진화된 교육을 하기 위해 임기동안 교원을 1만6,000여명이나 증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교총은 상기시켰다.
또 지난 4월 체결된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 합의사항 가운데 ‘교원정원 확충’ 약속을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교총은 18일 예비 중등교사모임 대표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어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환경을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교원의 확충이 필수”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따라서 일시적인 예산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기보다 정규 교사를 더 채용하고 업무 부담도 줄여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교총은 지금까지 약 10만명의 교사가 서명에 참여하는 등 일선학교 교사들의 호응이 좋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달말까지 전국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작업을 진행한 후 청원서를 작성해 청와대와 교육부, 국회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현장의 교원 숫자를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대체로 한 학급에 15∼20명 정도의 학생이 적정하다고 얘기를 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3∼4명이 더 많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설 의원이 '교원의 수를 늘려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을 넘어가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급 수를 늘리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예산이 관련된 문제"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요청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이 문제를 더 깊이 있게 논의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이슈를 비롯해 교육부문에 대한 논의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초등교사 임용 인원 대규모 축소로 인한 이른바 '임용절벽'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선발 인원 감소는 초등교원 정원 및 명퇴 인원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지역 간 수급 불균형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여건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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