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하게 운영된 대학들이 교육당국으로부터 잇따라 철퇴를 맞았다. 재원 부족, 교직원 임금체불 등 감사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한중대와 대구외대가 학교폐쇄 수순을 밟게 됐고, 부실 교육 우려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서남대(남원 캠퍼스)의대는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전북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에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49명) 100%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 2'에 따르면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의료과정 운영학교가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으면 1차 위반 시에는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 2차 위반 시에는 학과나 학부 자체가 폐지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의학교육과정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월 서남대에 불인증 통보를 했다. 재정이 열악해 시설 등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남대는 다음달 11일 시작되는 수시모집부터 의학전공학과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서남대가 재인증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서남대 의대가 사실상 폐과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의료법 제5조'에 따라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학생과 학부모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에서 서남대 의학전공학과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의료법은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됨에 따라 재학생은 서남대 의대에 대한 평가·인증 결과와 상관없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23일 강원도 동해시 한중대와 경북 경산시 대구외대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리기 위해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구외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는 법인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진행된 3차례 시정명령 및 대학폐쇄 계고에도 한중대와 대구외대가 시정요구 사항의 상당수를 이행하지 못했고,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도 가능성이 없어 폐쇄 등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중대와 대구외대는 지난 2015년 8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고, 지난해 3월 상시 컨설팅 대상 대학으로 지정된 후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 9월 1단계 특별감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교육부는 두 대학에 대해 다음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 후 법인과 대학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문을 거쳐 오는 10월께 대학폐쇄 명령과 함께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해당 대학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 편입학을 지원한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대구외대 재학생은 469명, 한중대 재학생은 1442명이다.
교육부는 "학교 폐쇄 시기는 내년 2월28일로 해 2017학년도 2학기 학사 일정은 소속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학기가 끝나는 내년 2월28일 이전까지 특별 편입학 절차를 완료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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