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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을 이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가 다음 달 초 출범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17일 입법예고하고 23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

국가교육회의에는 교육·학술·인재 양성 정책에 대한 자문과 부처간 또는 중앙정부·지방간 협업을 추진할 당연직 위원과 1년 임기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최대 21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 수석, 시·도교육감협의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맡는다.

의장은 당초 대통령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민간인에게 맡긴다.

국가교육회의는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미래교육 등 3개의 상설 전문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는 2019년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국가교육회의는 고교학점제나 자사고·외고 폐지 여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고교내신 절대평가 등을 논의하게 된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지난 10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전면 절대평가 여부에 대해 "국가교육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교육 혁신 방안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미래형 인재양성 등도 논의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가교육회의의 구성·운영에 있어 의장을 대통령이 아닌 민간이 맡고, 교원을 대표할 교원단체를 완전히 배제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국가교육회의의 기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당초 약속대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교원단체 대표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의장이 책임 있는 인사가 아니어서 별다른 역할을 못 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교조는 "내실 있는 교육 정책을 수립하려면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와 교원단체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며 "교원단체 배제로 현장성이 반영된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