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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0년 시작돼 2022년에는 전면 시행된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국정과제 가운데 교육부문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해 2022년에는 고등학생 전체에게 적용된다. 이에따라 2022년에는 모든 고등학생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9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끌어올리고자 201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쟁 중심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위해 중·고교 교육방향과 대입 제도도 손질 대상이 된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는 내년부터 교육 현장에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대입전형 단순화 계획도 담겼다.

외고·자사고는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되고, 전기고와 후기고로 나뉜 현 고교 입시 시기는 일원화된다.

정부는 또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을 현재의 25%에서 2022년까지 40%로 늘리기 위해 사립 유치원을 전환한 공공형 사립 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을 늘릴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유치원 교원이 늘어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온종일 돌봄교실도 초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점차 확대된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거점 국립대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공영형 사립대'도 단계적으로 키워 나간다.

정부와 협약을 맺은 학교에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대신 이들 대학이 국·공립대에 버금가는 책무성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

직업계고와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성인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자 한국형 '나노디그리'(온라인 단기강좌 수료증)와 K-무크 강좌도 늘린다.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비리를 저지른 재단 관계자 등이 경영에 다시 참여하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다.

그간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목적성 재정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한다.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 방식과 재정지원 사업의 연계는 내년부터 폐지해 각 대학이 직선제와 간선제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할 수 있게 한다.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내년에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성과제도 개선 등 교원인사 제도와 교대·사대 교육과정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