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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참여 허용여부에 대한 논란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자 개헌을 통해 공무원·교사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현행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같은 헌법조항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이나 집회참여,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표현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돼 왔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대체로 제한하는 편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3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초·중·고 교사의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을 금지한 정당법과 선거법 조항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법 조항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더욱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우선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초·중등 교육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해 기소된 교원에게 "공무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 정신에 비추어 (교원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당시 5명의 대법관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교사의 정치참여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교육계에서도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모두 들린다.

이를테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치적·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심각한 국내 현실에서 교원의 정치참여를 보장할 경우 교단의 정치화와 혼란·갈등이 문제 될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