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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중등학교 저소득학생들에 대한 교육급여가 늘어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게 된다. 유아기부터 시작된 교육격차가 초·중·고교를 거치면서 확대되는 것을 막고 '계층 이동 사다리'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25일 내놓은 경제정책방향 자료에서 교육급여와 누리과정을 비롯한 공교육 지원 강화 계획을 밝혔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저소득 가정 학생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다.

초등학생은 부교재비(연 4만1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연 5만4100원),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 4만∼5만원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는 지원 단가가 너무 낮아 정책 체감도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복비와 수학여행비 등의 교육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등을 통해 현재 일부 시·도 교육청이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교복비 지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역시 내년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중앙정부 분담비율은 약 41.2%(약 8600억원)다.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중앙정부가 부담할 경우 약 2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가정형편은 어렵지만 잠재력이 있는 중·고교생을 위해 인재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재교육도 지원한다.

이같은 정부의 공교육비 지원강화는 유아기부터 시작된 교육격차가 초·중·고교를 거치면서 확대되는 것을 막고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구해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다.

대학생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분위별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등이 연차적으로 확대된다.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국가장학금 수혜자 39%가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절반 이하를 지원받고 있어 무늬만 '반값 등록금' 정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