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의 적폐에 대한 통렬한 성찰을 통해 교육개혁과 교육민주화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쟁만능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교육체제를 바꾸고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축소를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개혁의 핵심은 특권으로 불평등하고, 경쟁만능으로 서열화된 불행한 교육체제를 바꾸는 것"이라며 학벌주의 해체, 무한경쟁교육에서 공존과 협력교육으로의 전환, 양극화와 기회불평등의 해소를 우리교육이 당면한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관련기사 3면
그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급격하게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복원해 누구에게나 공평한 학습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을 통한 보편교육 체제를 확고히 하면서, 자사고·외고 문제 및 특권교육의 폐해 등과 연계해 고교체제 전반을 총제적으로 살펴 개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김 부총리는 밝혔다.
그렇지만 서열화된 고교체제 해소와 대입제도 개혁 등 중대사안에는 국민적 공감 확보에 성패가 달려있기에 국민과 교육주체의 뜻을 담아내는 절차와 과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김 부총리의 계획이다. 학부모와 교사, 대학 및 진로 진학 전문가는 물론, 시민사회와 경제 주체까지지 포함해 개혁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김 부총리는 자유학기제와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 지난 정부의 의미있는 정책들은 더욱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학교육과 관련해 김 부총리른 지역의 국립대학과 건실하고 유능한 사립대학이 세계 최고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햇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주요 정책은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면서 추진할 것"이라며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차이,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를 넘어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지난해말에서 올해초까지 진행됐던 촛불시위를 언급하면서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광장에는 있고 학교에는 없는' 민주주의를 안타깝게 이야기했다"며 "광장에서 생생하던 민주주의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교육민주화로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부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새 정부 교육정책의 출발은 교육부의 지난 과오에 대한 자기 성찰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같은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 정책들이 국민과 시대의 저항 앞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배워야 한다고 김 부총리는 지적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과 대학을 하부기관으로 여기지 않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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