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외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는 국가교육회의를 가능한 한 빨리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
새 정부 교육개혁은 과거의 과오를 성찰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취임사에서 말했는데 어떤 내용을 염두에 둔 것인가.
대표적으로 국정교과서 문제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쟁교육이 갈수록 심화해 온 것도 한계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우리 아이들과 교육가족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나가는 게 이번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립대 총장 임명을 무한정 지연시킨 문제도 적폐 중 하나라고 본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8월에 발표하려면 시간이 촉박한데 계획이 나왔나.
2021 수능과 관련해서는 내부적 의견수렴, 학부모와 교육가족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해 나가는 일이 앞에 놓여 있다. 기본적으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뜻에 많은 것이 포함돼 있다. 수능, 고교학점제, 고교성취평가제 등 (문재인 정부 교육 공약의) 많은 부분이 개정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내포된 사항이다.
한국사·영어 절대평가는 절대평가 단계적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는 뜻인가.
기본적으로 한국사·영어를 절대평가하는 것은 일종의 시범적인 도입 아니겠나. 시범 도입을 얼마나 확대할 건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
전에는 모든 과목 절대평가와 9등급제 도입을 주장하지 않았나.
그렇다. 공약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할 건지는 마지막 점검이 필요하다. 공청회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 의견도 다시 한 번 수렴하고, 권역별 의견수렴도 거치려고 한다.
자사고·외고 폐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은.
이들 학교는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경쟁교육을 강화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검토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있다. 방향은 일단 제시됐지만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고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하겠다.
국가교육회의 구성 방안은.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가능한 한 빨리 구성하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구성을 하려고 한다.
전교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전교조 문제는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사항이다. 고용부와 협의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 대법원 판결은 일단 존중하고,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 것인가는 고민하고 함께 모색해야 할 일이다.
조직개편 구상 있나.
공약에도 초·중등 업무는 교육감협의회와 시·도 교육청으로 단계적으로 이양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에 따른 단계적인 교육부 개편이 있을 거다. 성인교육을 포함해 남은 교육 과제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건가를 고민해 조직체계를 만드는 게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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