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중장기적 교육개혁 과제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혓다. 김상곤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학생들이 주어진 여건으로 인해 교육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교육복지 강화방침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특히 "고등학교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대학생들 등록금 부담도 더 낮추겠다"고 말해 고교 무상교육과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추진의지를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늘어나는 교육부 부담은 학부모의 부담과 근심을 넘어 저출산과 노령화 사회의 불안으로 이어져 나라의 미래까지 어둡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차원에서 “유아 단계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에 걸쳐 모든 국민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아이가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아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초중등 교육개혁과 대학교육 혁신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총체적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상곤 후보자는 "교육 개혁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과도한 조급함이나 단편적 성과에 집착해 교육 혁신의 본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중장기적 정책들은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우리 교육은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속도와 방법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확인하며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교실혁명도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끌고 갈 인재 양성을 위해 소질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교사의 전문성을 키우고 수업과 평가의 자율성을 높여 학생들이 점수와 등수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좋은 정책은 더욱 발전적으로 살려 나가겠다"며 "특히 자유학기제의 확대와 초등돌봄교실 확충 등은 계승해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입시제도에 대해서는 "공교육 신뢰회복을 위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인 수능과 대입제도를 마련하겠다"며 "대입을 공정하게 운영해 초중등교육 정상화와 연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과 사상편향 등의 의혹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 사이에 날카로운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을 내세워 후보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권이 확실한 근거가 없는 의혹 공세로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맞섰다.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대립하는 상황도 빚어졌다. 야당에서는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너무 부실하다고 비난하면서 공방을 벌인 것이다. 공방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수능 관련 자료요구 등은 워낙 민감한 자료이고 교육 서열화를 불러올 역기능도 있어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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