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경고 3회 이상 누적자를 제적하지 않는 등 체육특기자를 부실하게 관리해온 17개 대학이 모집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됐다.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 점검에 따른 처분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인 17개 대학 모두 체육특기자 출결관리와 성적부여, 학사경고자 관련 학칙 적용 등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법령과 학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점검은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학사농단을 계기로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2월23일까지 체육특기자 100명 이상이 재학하는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학사경고 누적자 미제적, 프로입단자 출결관리·성적부여 부적정, 시험·과제물 대리 작성, 일반적인 출결관리·성적부여 부적정 등 총 87건의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체육특기자 출결관리 등 학사관리에 문제를 드러낸 교수와 강사 502명(중복 제외)에 대해 중징계(2명), 경징계(8명), 경고(536명), 주의(54명), 수사의뢰 등을,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경고(1명), 주의(3명) 처분을 내렸다.
학사관리 특혜를 받은 학생 458명(중복제외)에 대해서는 학점 취소 등 규정에 따라 성적을 재부여(515명)하고. 시험대리 응시 등 부정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징계(13명)하도록 요구했다.
학사경고 누적자(3회 이상)를 학칙상 제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총장 결재 등을 이유로 제적하지 않은 고려대(236명), 연세대(123명), 한양대 (27명), 성균관대(8명) 등 4개 대학에 대해 학교별 미제적 인원을 고려해 기관경고와 함께 2019학년도 신입생 선발 때 2018학년도 체육특기자 모집정원의 5%(한양대·성균관대), 10%(고려대·연세대)를 감축했다.
프로로 전향한 체육특기생의 출결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석을 인정해주고 학점을 부여한 성균관대, 연세대, 고려대 등 9개 대학 교수 강사에 대해 주의·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학사관리 특혜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출결사항, 과제물, 시험성적자료 등을 확인해 학점취소 등 규정에 맞게 성적을 재부여하도록 요구했다.
군 입대와 대회출전, 훈련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체육특기생을 대신해 시험 및 과제물을 대리 응시·제출한 사례가 있는 원광대, 조선대, 용인대, 한국체대 등 4개 대학에 대해 소속 교수와 강사를 고의나 과실 정도에 따라 징계 등을 요구했다.
시험 대리응시나 과제물 대리제출, 진료사실확인서를 위조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학점을 취소하고 징계 조치도록 대학 측에 통보했다.
학칙에서 정한 출석기준에 미달한 체육특기생에게 출석을 인정해주고 학점을 부여하거나 출석을 아예 확인하지 않고 출석부 등을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있는 한양대, 경남대, 계명대 등 16개 대학에 대해서는 담당 교수와 강사, 직원에 대해 주의, 경고, 경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학생에 대해서는 자체 확인 후 학점취소 등 규정에 따라 성적을 재부여하고 징계하도록 대학 측에 요구했다. 학칙 및 학사운영 관련 규정이 미비할 경우 규정을 정비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도 요구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으로부터 7월 말까지 재심의 신청을 받아 9월 중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앞으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세부내용, 기준 및 운영 지침, 우수사례 등을 담은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대학 학사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대학의 책무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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