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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뀌자 전교조 교사의 파업참여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도 바뀌었다.

교육부는 최근 수년간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 참여가 예고될 때마다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언제나 강경하게 대응해 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주문만 내놓았다. 상당히 유연하고 신중한 자세를 취한 것이다.

교육부는 28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 기간 학생들이 차질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중심으로 교사 수백명이 연가를 내고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민노총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런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과 학교가 교육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등에 따라 학생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게 소속 교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만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당 교사를 징계하겠다는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유연한 태도에는 교육청이나 단위학교 등 교육 현장의 갈등을 줄여보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노총의 파업이 비정규직 폐지와 최저임금 인상 등에 집중돼 있어 정치적 집회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은 2010년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보고 징계사유로 인정한 바 있다. 이번 파업은 대법원의 판례에 비춰 정치적 집회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