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선거과정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공약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가 앞장서겠다고 나섰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최근 청내 회의에서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방침'에 대해 환영 입장을 보이며 공약 추진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그동안 교육감 공약임에도 중앙정부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읍면 지역에서만 추진했는데, 이젠 본격적으로 공약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교 무상교육은 이 교육감의 공약 중 하나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끝내 이행하지 않고 파면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비롯한 학자금 부담 경감을 약속했다.
이석문 교육감 역시 지난 2014년 교육감선거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이 교육감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공약을 이행하고자 했지만, 정부의 뒷받침을 받지 못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취임 초기 제주도에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소요재원을 공동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도는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하므로 중앙정부 추진 상황을 지켜보자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렇지만 제주도 도교육청은 읍·면 지역의 일반고 학생 입학금 전액과 수업료 50%를 지원해 왔고, 올해부터는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도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해 왔다.
이처럼 제주도 교육청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학비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전면시행을 준비해 왔다.
그런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제주도의 무상교육 추진도 가속화될 것으로 도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는 데는 약 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제주도교육청은 추산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중앙정부와 도의 협력을 바탕으로 제주가 고교 무상교육의 시발점이자 모범지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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