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조2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만들었다. 이 가운데는 교사 3천명 채용안도 들어있다. 교사 가운데는 특수교사 600명과 유치원교사 800명 채용계획이 포함됐다.
일자리 창출은 지금의 높은 청년실업률로 미뤄볼 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정부가 이번에 추가채용하기로 한 소방관이나 경찰관과 함께 교사 역시 현장에서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채용 인원도 과거에 비해 파격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인구감소에 따라 학생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원 증원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수를 모두 한꺼번에 반영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 일부라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맞춤형 국가장학사업',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조성', '과학기술인재육성(STEAM)', 국립대학시설사업,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설치' 등 일자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필요한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넣었다.
그러나 교원증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의 경우 과연 그렇게 시급한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사업은 일자리와 관련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럴듯한 포장 속에 끼워넣기한 것이라는 의심도 든다.
사실 교육현장에서는 일자리와 관련해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교육부의 계획에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이 없다. 학교비정규직 처우와 고용한정을 둘러싼 다툼이 요즘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는 지방교육청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손길을 기다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부가 예산이나 제도적으로 조금만 지원하면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추경예산으로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물론 없다. 그렇지만 최소한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나 성의는 표시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교육부의 추경예산 신청내역을 보면 이런 시급한 문제를 제쳐놓고 불요불급한 부문에 예산을 허비한다는 인상도 지울 수 없다. 정규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한정된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유익하고 시급한 부문에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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