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약 1만6000명의 교원을 늘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행한 업무보고에서 올 연말까지 교원 3000명을 추가 임용하고 내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초등학교 6300명, 중·고교 6600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박근계 정부에서 3년간(2013~2016년) 1669명이 늘어난 것과 비해 10배 가까운 규모이다.
올해 3000명 추가 임용에는 연간 1050억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런 계획에 따라 지난달 26일로 예정됐던 올해 임용시험 사전예고를 연기했다. 사전예고는 3000명 증원 방침을 반영해 6월 중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대규모 교사 증원 방침은 교사를 대폭 늘려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간호교사나 사서교사 등이 아예 없는 학교도 적지 않아 이들 학교에 필요한 교사를 배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에서는 일단 우리날 교사들의 근무여건이 선진국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교사증원이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학생 개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도 교사 1인당 학생을 더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울러 1교실2교사제나 고교학점제 등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내놓은 공약을 이행하려면 교사증원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처럼 학교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개혁을 이행하는 가운데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에 한몫하려는 포석으로 교육계는 풀이하고 있다.
그렇지만 해마다 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교원을 갑자기 너무 많이 늘리면 재정부담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등 부작용도 클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초·중·고 학생은 1980년 982만 명으로 최고수준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를 거듭해 지난해에는 588만 명까지 줄어들었다. 2030년엔 520만 명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결산 기준) 17개 시·도 교육청 예산 56조원 가운데 인건비가 62%인 35조원를 차지했다. 인건비는 2004년(20조원)과 비교해 11년 만에 75% 늘었다.
또 과목이나 부문별 교사수요를 엄밀하게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늘리고 보자는 식의 증원이 되면 그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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