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강행했던 국정 역사교과서가 ‘역사 속으로’ 사라기게 됐다.
교육부는 5월31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검정 혼용에서 검정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고시를 개정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로써 약 2년간 논란 중심에 있던 국정 역사교과서가 다시 완전 폐지됐다.
기존에 사용했던 역사교과서 홈페이지도 잠정 폐쇄됐다.
교육부는 앞으로 국정교과서 대신 사용할 검정 역사교과서 제작 일정도 점검한다.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당초 2018년 3월부터 새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를 쓰게 돼 있었다.
하지만 이미 검정 심사를 마친 다른 과목과 달리 역사 과목은 검정→국정→국·검정 혼용으로 교과서 발행체제가 계속 바뀌면서 출판업계가 새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역사 과목 새 검정교과서 현장적용 시기를 2019학년도 또는 2020학년도로 1∼2년 늦추기 위해 교육과정을 수정 고시할 예정이다.
진행중인 역사교과서 검정 일정도 수정 공고한다는 방침이다.
출판사들은 당초 8월3일까지 검정교과서 심사본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검정교과서 질을 높이기 위해 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올해 말 또는 내년 봄으로 이를 늦추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교과서 실무를 담당한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도 해체됐다.
정부는 2015년 11월 국무총리 훈령을 바탕으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올해 5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조직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훈령에 담았다.
동북아 역사 왜곡 대응, 새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지원 등 기존에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이 담당한 업무는 교육부 학교정책실이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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