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대가 의학계열 신입생을 선발할 때 해당 지역출신과 저소득층 학생 선발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의 지방대 의학계열 지역 인재선발 조항을 '권고’에서 ‘의무’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교육의 ‘계층 사다리’역할을 복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및 지방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지방대 의학계열 ‘의무할당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지방의학계열의 경우 강원‧제주지역은 전체 정원의 15%, 나머지 지역은 30%를 해당 지역출신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학계열 지역인재 선발조항을 위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법 개정 등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내 대학들이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회균형전형 선발을 의무화하고 그 비율을 전체 선발인원의 20%까지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회균형전형 선발 비율을 전체 정원의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대학재정지원사업 가산점 등을 인센티브의 하나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런 방안이 실현되려면 교육 현장 상황을 반영한 섬세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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