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문재인 정부에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는 도심 장기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29일 전교조는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외노조 철회는 교육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향한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첫 관문”이라며 “‘법외노조 철회, 교원노조법 개정, 노동3권 쟁취’를 위해 오늘부터 6월 말까지 서울 도심에서 농성을 이어간다”고 선포했다.
전교조는 “전교조와 새 정부는 황색언론이 말하는 ‘채무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촛불혁명의 과제를 완수할 ‘책무’를 함께 지고 있다”며 “따라서 법외노조 철회 요구는 전교조의 몫이고 법외노조 철회 조치는 정부의 몫”이라고 했다.
이들은 ‘법외노조 철회’방법으로 ▲헌법재판소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 ▲과거 판례 적용 ▲4개 학회가 공동학술대회에서 제시한 ‘새 정부의 노동사회보장 정책 개선 과제’ 실천 ▲국제사회의 권고와 국제규범 이행 ▲문 대통령이 대선 전 ‘새로운 교육체제수립을 위한 사회적 교육위원회’에 답변대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 철회’ 이행 등을 제안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조치 철회를 시작으로 교사의 노동 3권과 정치기본권을 억압해 온 ‘한국 사회의 오랜 적페’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개정하고 국제노동기구(ILO)협약 87호, 98호 등 핵심협약들을 속히 비준해 노동자이자 시민인 교사들에게 그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로 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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