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원장 김재춘)의 황준성 연구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이 실현될 전망이다.
황 위원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자체 발간하는 교육정책전문지 ‘교육개발’ 5, 6월월호 ‘교육정책 이슈와 전망’이라는 섹션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개발’에서는 ‘새 정부 교육정책 제안: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논의를 다루었다.
집필자인 황 위원은 대선 기간 동안 교육정책의 주요 공약으로 부각되었고 새 정부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쟁점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쟁점별 대안을 제시했다.
황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 교육부의 존치 여부,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법 등을 둘러싼 쟁점을 꼼꼼히 짚은 후, “정권 또는 장관 교체에 따라 교육정책 추진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등 헌법 가치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이 요원한 것이 현실”이라며, “헌법 정신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라도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교육개발원과 황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가 교육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므로 ‘교육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과 ‘교육정책 입안과 추진 과정에서 국민과 학교현장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 필요’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황 위원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에서 주최한 ‘교육행정체제 개편 전략 및 추진방안 모색’이라는 토론회에서 앞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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