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개혁조치들이 잇따라 단행되는 등 개혁드라이브 시동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업무지시로 국정교과서 폐기와 세월호 참사 희생 교사 2명에 대한 순직 인정이 단행된데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사설학원의 과외교습 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교육부장관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가운데 이같은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장관 취임 후에는 본격적인 개혁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돼 교육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서울지역의 학원뿐 아니라 개인과외 교습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아동학대 처벌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규칙' 개정작업을 마무리짓고 18일 공포했다.
지금까지는 조례에 따라 학원·교습소 교습시간은 오후 10시까지 제한되고, 개인교습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었다. 그렇지만 지난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교육청이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같이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교육청은 이에 앞서 작년 10월 12일부터 11월 3일까지 25개 자치구 초·중·고 학부모 67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조사결과 74%(5014명)가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제한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번에 규칙도 개정됨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가 1번만 적발돼도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개인과외 교습장소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는 1회 적발시 '교습 중지 7일', 2회 이상 적발 시 '교습중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학원 교습비 초과 징수와 교습시간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개정된 조례와 규칙은 두 달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가 개인과외 교습 시간 제한을 위한 조례 개정을 마무리함에 따라 다른 시도 역시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와 경기, 전남, 충남 등의 교육청이 작년부터 관련 조례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공약대로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과거처럼 검정제로 바꿀것을 지시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교사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의 순직도 인정하는 절차를 밟으라는 업무지시도 내렸다.
문 대통령의 전격적으로 단행한 이런 조치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이 교육부장관도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조치를 과단성 있게 취함에 따라 향후 교육개혁 조치의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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