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해묵은 숙원 하나가 해결됐다. 그러나 아직 전국적으로 교원 10명 가운데 1명에 이르는 기간제 교원의 처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유치원·초·중·고교 교원은 49만1152명 가운데 기간제 교원은 4만6666명을 헤아린다. 전체 교원의 9.5%를 차지하는 것이다.
기간제 교원은 2000년 1만5564명으로 전체 교원(37만245명)의 4.2%에 그쳤지만, 16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들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 공무원 인정 여부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 구하려다 희생당한 김초원·이지혜 교사도 그런 논란의 와중에서 억울한 대접을 받은 경우이다.
황우여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듬해인 2015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고 또 교사로서의 모든 권한과 자격이 있는데 그 처우에 관해서는 아직 미비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희생교사 유족이 낸 순직 신청에 대해 "기간제 교원(민간근로자)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에 따른 보상이 이뤄진다"며 거부했다. 기간제 교사는 순직 심사 대상인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묶여 있다가 문 대통령 취임으로 비로소 정리됐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화를 비롯한 전반적인 처우 개선은 아직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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