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입시 경쟁 및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인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사교육 경감’을 기대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고 환영했다.
사교육걱정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사교육 경감 관련 공약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우리 교육의 병폐인 입시 경쟁 및 사교육비 부담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2017 대선 후보 사교육 공약 국민평가운동’을 전개, 사교육 경감 정책과 시민 5만 여명의 설문 조사를 거쳐 ‘사교육 경감 국민 추천 16대 공약’을 선별하고, 이를 지지율 1~5위 후보에게 제안한 후 각 후보들이 얼마나 반영했는지를 평가했다. 그 결과 당시 문재인 후보가 16개의 공약 중 14개의 추천 공약들에서 ‘매우 적절하게 반영’ 혹은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 5인의 대선 후보 중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내용은 ▲학력 및 출신학교에 따라 입시와 취업 등에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학력 및 출신학교 기재란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력·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하고 즉시 이행할 것, ▲대학입시에 논술전형, 특기자 전형(영어, 수학, 과학) 폐지/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교과영역 축소,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에 대해 수능 절대평가 계획하고, 장기적으로 수능 자격고사화 함,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함, 자사고·특목고에 부여된 학생우선선발권을 없앰, ▲지방대 출신 채용할당제 강화, 30% 이상 채용 할당 준수를 법적으로 의무화함, ▲중학교 교사별 평가 및 절대평가 전면 도입, 고교는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교사별 평가 도입, ▲교육부의 정책수립 및 결정 기능을 국가교육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로 분산 등이다.
하지만 사교육걱정은 “대표적인 나쁜 사교육으로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 및 ‘학원 심야 영업시간 제한 조치’,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 판매 금지 조치’를 제안했었다”며 “문재인 후보 측은 이 모두에 대해 ‘권고’ 혹은 ‘검토’라는 답변만을 해왔다”는 미온적인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교육걱정은 “입시 고통 완화와 사교육 경감을 위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부단히 일해 온 것처럼,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교육 공약들을 보다 섬세히 다듬고 또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과 견인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입시 경쟁으로 죽어가는 아이가 단 한명도 없는 세상, 불필요한 입시 사교육비를 단 1만원도 쓰지 않는 세상’을 기필코 우리 세대에 이룰 수 있도록 새 정부 역시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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