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학생비율이 가장 높은 고교 유형은 특성화고로 확인됐다.
교육급여란 정부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를 면제받은 고교생 현황’을 보면 교육급여를 받은 저소득층 비율이 특성화고 재학생의 18%(5만3650명)로 학교 유형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자율형공립고 8%(7088명), 일반고 7%(8만7552명), 자율형사립고 5%(2520명), 특수목적고 5%(3108명)순이었다.
이 결과로 봤을 때 특성화고에 다니는 교육급여 수급자가 특목고 및 자사고에 다니는 교육급여 수급자의 약 9.5배에 이르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 결과에 대해 “특목고, 자사고에는 5% 정도에 불과한 교육급여 수급자가 특성화고 학생의 18%를 차지하는 현상은 고교 서열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지속된 ‘고교 다양화 정책’이 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차기 정부에서는 고교 다양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교를 결정짓는 현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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