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이후 고질적인 학력차별을 막기 위한 정책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여러 후보들이 출신학교에 따른 학력과 학벌의 차별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공약을 다투어 내세우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관계없이 학력련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민이 추천하는 16개의 사교육 경감 추천 공약’과 함께 수용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각 후보들에게 보냈다. 이 단체는 후보들이 보내 온 답변서를 국민 추천 사교육 공약과 대비시키는 대조표를 작성해 학생․교사․학부모로 구성된 ‘국민 100인 평가단’의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다.이 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입시와 취업 승진 등에 출신학교 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공약으로 학력 차별 금지법 제정과 단기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 도입을 제안했다. 관련기사 3면
안철수 후보도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을 제안했다. 다만 안철수 후보는 법이 제정될 경우 민간 기업에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쾌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홍준표 후보 역시 법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승민 후보는 학력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고 인사기록 카드에 출신학교 기입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심상정 후보 역시 학벌차별 금지법 제정과 고졸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없애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졸자․지방대 출신자 등의 취업과 승진 등의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각후보가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는 지방대 30% 이상 채용할당 준수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공정기업 인증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고졸학생 취업보장제도 등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안철수 후보는 지역지원 및 격차해소법 제정을 내놓았고, 심상정 후보의 경우 기회균형채용제 도입을 제기했다.
유승민 후보는 인사기록 카드에 출신학교 기입 금지를 공약했다. 그렇지만 홍준표 후보는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구축을 제안하는 데 그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도 이미 학력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시민단체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교육관련 공약을 전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문재인 후보의 교육공약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입시와 채용 시장에서 출신학교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나쁜 사교육 문제 해결과 관련해 ‘아동인권법 제정’ 외에는 전반적으로 미온적 태도를 갖고 있다고 이 단체는 평가했다.
안철수 후보는 사교육 경감에 도움 되는 공약들이 많으나 나쁜 사교육 근절 관련 공약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경우 공약은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공약실현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동시에 받았다. 홍준표 후보는 전반적으로 사교육 경감 관련 공약들이 부실하고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교육걱정은 “18대 대선과 비교할 때 일부 후보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사교육 경감을 위한 교육 공약은 많이 나아져 사교육문제 해결 변화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쁜 사교육 상품 근절을 위한 공약은 전반적으로 부실한 상태라며 학원 심야교습 금지 및 학원 일요 휴무제, 학원 선행교육 상품 규제의 경우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 다른 후보들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gif)
.jpg){kind=small}
.jpg)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