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휴일휴무제’ 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조승래 박주민 의원과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 등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쉼 있는 교육을 위한 학원휴일휴무제를 제안한다’라는 주제 아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과 학부모,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 등은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정을 교습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휴무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자고 제안했다.
발제자인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쉼이 있는 교육 운동이 주장하는 것은 공부와 쉼의 균형을 회복하자는 것으로, 현재의 무한경쟁에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과열경쟁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자는 것”이라면서 “그 한도는 무엇보다 시간의 한계를 정하는 것으로 경쟁을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할 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60.3점이며, 국가별 아동학업 스트레스(유니세프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는 50.5%로 1위인 것으로 조사돼 있다”면서, “휴일 사교육은 개인의 선택보다 과도한 학습노동 경쟁의 결과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대표는 “휴일에 학원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을 제한한다기보다는 학생을 과당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로 최소한 법정공휴일에는 학원영업을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마지노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육희망네트워크 최창의 공동대표도 학원휴일휴무제의 법제화에 힘을 실었다.
최 대표는 “학원심야교습 시간을 제한하고 공휴일에 쉬게 하는 제도는 학생들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며, “경쟁 위주의 과도한 학습에서 벗어나 취미활동 등 정서적 여유를 누릴 행복 추구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한 배경희씨는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휴일에 학원을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 무한경쟁의 입시제도 속에서 학생들에겐 선택권이 없다”며 “학부모도 학생들 못지않게 지쳐있다. 일정한 한도를 정해 학생들을 과열경쟁으로부터 보호하자는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학원휴일휴무제 및 학원비 상한제 도입 방안 연구’에 따르면 서울지역 중·고등학생 4213명, 학부모 17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중학생 33%, 일반고 학생 36%, 특목고 및 자사고 학생 51%가 일요일에도 학원을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해서는 중학생 75.5%, 고등학생 51.9%, 학부모 6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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