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인 전교조 전임 허가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시도 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을 허가하거나 허가할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부가 제지하고 나선 것.
서울교육청은 지난 26일 전임 휴직 신청을 한 2명의 전교조 교사에 대해 휴직을 허가했다. 이어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새 정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9일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전교조 법외노조화 건을 재검토할 소지가 크다"면서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 관련 조치를 연기하고 새 정부 아래에서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에 대해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해 전향적으로 판결할 것을 주문하고, 정당과 정치지도자들이 전교조 법외노조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반면 교육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내달 4일까지 전교조 전임자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이 취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직권취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휴직철회 압박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 허가 취소를 요구하거나 직권취소할 경우 "요구를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교육부 요구를 거부할 경우 실무자나 업무 담당자가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크다"면서 "40∼50일 뒤 대선을 거치면서 국민 여론 등이 정리되는 측면도 있으니 교육부가 대선 이후로 조치를 보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보다 먼저 전교조 전임을 인정한 강원교육청에도 지난 23일 공문을 보내 30일까지 전임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불응하면 다음달 8일 이후 직권취소하기로 했다.
강원교육청은 지난달 전국 처음으로 전교조 전임을 허가했고, 전남도교육청은 이달 초 전임을 허용했다가 교육부 압박에 밀려 다시 취소했다.
전교조에서는 올해 16명의 교사가 전임 휴직 신청을 냈지만, 교육부는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개학 이후 무단결근한 전교자 전임교사 3명을 직위해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을 가르치는 게 선생님의 의무인데 안 나오고 있다”며 “법외노조라휴직을 승인해줄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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