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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되풀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오류를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 다시 나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8일 '2018학년도 수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검토위원장 직속 8명 내외로 구성된 검토지원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검토위원의 검토 과정 전반 및 결과를 비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항을 검토하여 오류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 제시하는 것이 검토지원단의 역할이다. 요컨대 수능 출제 문항에 대한 검토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오답지 확인을 필수적으로 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또 출제/검토위원의 출제오류 인식 강화를 위해 수능 시행 이후 24년간 오류 발생 원인, 이의신청 경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례집을 마련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특히, 단서 누락, 사실 확인 부족 등 반복되는 오류 사안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수능 출제 오류가 2년 연속 발생하자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문항점검위원회'를 신설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문항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교육부는 "초기 단계부터 (출제 오류에 대한)검토를 강화했다"며 "수능 출제 시스템 측면에서 상당한 부분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이런 대책만으로 출제오류를 완전히 막을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교육부는 나아가서 우수한 출제 검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건을 개선하고 영역이나 과목별 검토가 아닌 체계적인 출제·검토 인력을 발굴해 나가겠다는 덧붙였다. 잦은 출제오류가 우수인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능시험 출제방식의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고백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