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가 오는 5월9일로 확정됨에 따라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분야의 공약도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러 후보들이 이미 교육개혁 공약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교육공약 제시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더불어 교육계의 의견제안도 그 어느때보다 활발하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이 ‘교육혁신’ 선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점차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출마를 표명했거나 출마의사를 표명한 예비후보들은 한국 교육의 고질적 병폐인 사교육 억제, 국립대 통합, 학자금 부담 완화 등의 다양한 주장을 내놓았다.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나왔다. 교육 분야의 과도한 경쟁과 지나친 사교육 부담을 해결해 달라는 민심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더욱이 제4차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옴에 따라 이를 수렴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안희정 충남지사는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주최로 7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지방 국공립대의 학비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국공립대의 시설이나 학비 면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수준을 높이겠다"면서 "국공립대 55곳 전체의 학비를 면제하면 약 8300억원, 지방거점국립대 9곳만 면제하면 약 3300억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안 지사는 또 "연구개발(R&D) 기지로 대학의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4조원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폐합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교육부 폐지와 학제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안 전대표는 지난달 6일 국회 대표연설에 이어 27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전남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인성교육 학교·기관장 연찬회' 강사로 나서 "지금 교육부는 장기적인 교육정책이 불가능하게 하고 창의 교육을 말살하고 있다"며 교육부 폐지론을 거듭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교육통제부' 형태의 교육부를 폐지하고 10년 장기계획을 합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처를 만들어야 한다"며 "5(초등)-5(중등)-2(진로 탐색 또는 직업학교)로의 학제개편과 교수법 개선으로 창의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민투표로 사교육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 교사채용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사교육 금지의 대안으로 공교육의 방과 후 학습 강화,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폐지, 대입전형 단순화, 학력차별금지 등을 제시했다.
남 지사는 초·중등학교의 교사채용을 대폭 늘려 공교육의 방과 후 학습을 강화겠다고 밝혔다. '거꾸로 교실'이나 프로젝트 기반학습 등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게 남 지사의 설명이다.
또 특목고·자사고·영재고 등 6단계로 나뉜 고교 입시가 고교 서열화와 초·중학교 사교육 열풍의 근원이라고 판단해 예술고, 체육고, 특성화고를 제외하고 모두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문재인 이재명 등 다른 후보들은 아직 뚜렷한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구체적인 공약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주요 시도의 교육감들과 여러 교사단체들이 지금까지 교육개혁안을 마련해 대선 출마자들에게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은 교육분야 공약이 그 어느때보다 풍성해지고, 교육계에서 요구하는 ‘교육대통령’의 탄생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점차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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