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일이 확정되고 자천타천 후보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올해 대통령선거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조기선거라는 사실 외에도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전례없이 교육공약이 분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해체 요구까지 제기되고 있다.
대선공약으로 교육부 해체론이 나오는 것은 그동안 교육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불만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 모두가 너무 오래 과도한 교육비와 사교육 부담으로 인해 지쳐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교육부도 그동안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애써왔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변화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정책이 아무리 바뀌어도 국민들이 자녀교육 과정에서 겪는 힘겨움은 거의 해소되지 않았다. 교육부가 별다른 소명의식 없이 상투적인 정책만 양산해 왔다는 것이 국민들의 심정이다.
교육부 해체론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어차피 자라나는 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정책을 어디선가 세우고 집행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위한 정부기능은 없앨 수 없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해양경찰을 해체한다고 했지만, 해경의 기능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설령 해체된다고 해도 그 기능과 역할 자체는 여전히 남는다. 문제는 어떻게 효과적인 정책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는가에 있다. 따라서 교육부 해체론은 함부로 다뤄질 수 없고 진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결론지어야 한다. 그러니 대선후보나 그밖의 관계자들에게 보다 신중한 접근을 바라마지 않는다.
그렇지만 교육부도 스스로를 다시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관료들의 무사안일주의나 출세논리에 빠져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은 아닌지 되새겨보아야 한다. 정권 입맛에 맞추기에만 급급하고 정작 중요한 교육정책은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 성찰이 있어야만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교육부가 굳이 존속해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유익한 일을 할 것인지 국민과 후보자들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교육부는 비상한 각오로 스스로 돌이켜보고 우리 교육의 앞날을 다시 진지하게 설계해 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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