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길부 의원(바른정당)은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은 채용 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고용 촉진을 강조하며, 교육기관에서도 지원·입학·편입학 시 출신학교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력이나 출신학교 차별 금지의 내용을 담아 발의된 총 3건의 의안 중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만이 고용 영역 이외에 입시 영역에서의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고 있었다. 이번에 발의된 강길부 의원의 법률안 또한 입시에서의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와 관련 성명을 통해 “강길부 의원의 이번 의안은 2016년에 발의된 3건의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 법안에 이은 4번째 제정 법률안이다”며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종대 정의당 의원 공동발의),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 강길부 의원(바른정당,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 공동발의) 등 4개의 발의안이 5개 정당의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것은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 금지에 대한 거센 국민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교육걱정은 “20대 국회가 초당적으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19대 대선 후보들 역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여 이 이행에 힘을 실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