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통령선거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향후 교육부 해체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문재인 안철수 등 야권의 대권주자와 진보 교육감 등이 틈나는 대로 교육부 해체를 주장하자 교육부 차관이 반박하는 등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해체론이 확산될 기미를 보임에 따라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교육부 해체론을 가장 앞장서 부르짖고 있다. 안 전대표는 2월 27일 "지금 교육부는 장기적인 교육정책이 불가능하게 하고 창의 교육을 말살하고 있다"며 거듭 교육부 폐지를 주장했다. 2월6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제시한 교육부 폐지 주장을 이날 다시 꺼내든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전남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인성교육 학교·기관장 연찬회' 강사로 나서 3가지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하면서 종전의 교육부 폐지론을 다시 내세웠다.
'교육통제부' 형태의 교육부를 폐지하고 10년 장기계획을 합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5(초등)-5(중등)-2(진로 탐색 또는 직업학교)로의 학제개편도 재차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수출·내수·일자리·인구·외교 등 '5대 절벽'의 낭떠러지 앞에 서 있고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안 전 대표는 역설했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같은 날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교육부 탓이 크다"며 사실상 교육부 해체론에 동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채 권력놀이만 해 왔다"고 비난했다.
김 교육감은 "지금 선진국은 경쟁교육이 아니라 협력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교육부는 경쟁교육체제를 강화하는 시대역행적인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며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육감협의회도 지난달 9일 교육부의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 유·초·중등 교육은 교육감 권한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칭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일부 교육단체들도 교육부 해체와 국가교육위원회 주장에 동조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같은 날 이영 교육부 차관은 해체론을 정면 반박했다. 이 차관은 교육부 기자실에 들러 "인력양성, 산학협력, 대학연구 등은 교육부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라며 말했다.
이 차관은 "교육부는 과거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다른 분야와 함께 있었고 따로 존재한 적이 많지 않았다"며 "내부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해체론에 맞서 교육부의 존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새로운 시대환경에 어울리는 교육부의 역할재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특히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해체론자들의 주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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