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1일부터 미취학 아동이 입학일 이후 2일 이내 출석하지 않거나, 취학 중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2일만 무단결석해도 가정방문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법제처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은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던 신원영 군이 지난해 2월 부모의 학대로 숨진 뒤 개학 이후 뒤늦게 발견된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정부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결석 아동과 초·중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제2의 원영이 사건을 막기 위해 관련 법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은 취학 예정 아동이 입학기일 이후 이틀 내에 입학하지 않거나 취학 중인 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을 하면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학생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할 수 있도록 했다.
독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의 학교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독촉·경고한지 3일이 지나거나, 독촉·경고를 2회 이상 한 이후에도 상태가 계속되면 학교장은 그 경과사항을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고등학생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2일 이상 무단결석 할 경우 결석 사유를 확인하도록 했다.
기존 시행령은 7일 이상 무단결석해야 읍·면·동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했고, 필요시 가정방문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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