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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및 공동 매뉴얼을 개발‧보급한다.

정부는 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교 내 학생대상 성폭력 예방 대책’을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학생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감 및 토론, 상황극 등 이해‧활동과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화 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자율적인 성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학생 간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맞춤형 예방교육 자료 및 공동 매뉴얼도 개발‧보급한다.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성폭력 예방 수업지도안(3차시) 공모를 통해 우수 수업 지도안을 개발‧보급 할 계획이다.

더불어 관계부처(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와 협업으로 학교 내 다양한 가해 유형별(학생, 교원, 일반인) 성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규정한 성폭력 사안 처리 공동매뉴얼을 제작· 보급한다.

각 부처별 산재한 성폭력 예방 교육 자료는 학교폭력 예방 누리집을 통해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피해자의 신고‧상담‧치유‧회복을 위한 One-stop 지원을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조치 및 특별교육 강화 등 대응 체계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 PC, 스마트폰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익명 신고‧상담 서비스 및 신고 전화 운영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모든 학교에 성폭력 신고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신고 및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이번 대책은 실태조사, 사례분석, 원인분석(개인요인, 학교요인, 가정요인, 사회요인)과 학교현장·관계기관·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