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도입한지 만 10년이 되는교육감 직선제가 도마에 올랐다. 그동안 시행해 본 결과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이 잇따라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등 부작용이 많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지난 9일 선거비용 비리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을 계기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15년 인천 시내 고교 2곳 이전공사 시공권을 대가로 건설업체에서 3억 원을,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홍보물과 차량 계약 대가로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교육감 직선제가 지난 2007년 부산교육감 선거 때부터 도입된 이후 여러 교육감의 비리혐의 등으로 사법처리됐다.
지난 2008년 7월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던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은 부인 차명예금 4억원을 누락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임기 중 중도하차했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선거에서 2억원을 제시하며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당선무효가 됐다.
김종성 전 충남교육감은 지난 2012년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당시 실무 담당자들과 공모해 특정 교사들에게 논술·면접평가 문제를 사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근에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교육감에 대한 사법처리 사태가 잇따르자 보수성향 교원단체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를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감 및 선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우리의 교육을 변화시키겠다는 취지도 못살렸다”며 과도한 선거비용, 부정·비리, 정치·이념선거, 코드인사 등 부작용만 대거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또 “이제는 직선제의 명암을 냉철히 따져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본격적으로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교조는 “교육감직선제가 도입되면서, 예전보다 선거비리가 많이 줄었고, 인권 신장 등 진보적 교육성과가 있었다”면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선거비리 문제로 교육감직선제 폐지하자는 말들이 나오는데, 국회의원들이 비리 저지른다고 국회 폐지 안 하듯이, 교육감들 문제를 직선제 폐지와 연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교총의 교육감직선제 비판에 대해 “교육감직선제는 교총이 먼저 제시한 것”이라며 “만약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됐다면 교총이 과연 지금처럼 직선제를 비판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른정당 이은재 국회의원은 시도별 조례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이은재 의원은 개정안 입법 취지에 대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이념을 구현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정책 고객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의 환경을 재정립하기 위해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법을 시-도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 교육자치 제도를 지방자치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gif)
.jpg){kind=small}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