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시범운영하겠다는 교육부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정 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신청 마감일인 15일까지 경북 지역 사립학교인 구미 오상고와 경북 항공고, 경산 문명고 3곳을 제외하고 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한 학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교육청은 연구학교 지정 신청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지만, 신청이 1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 서울 등 일부 교육청은 연구학교 신청 안내 공문을 아예 발송하지 않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학교를 신청한 일부 학교도 교사와 학부모 등의 반발 속에서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경기를 포함한 대다수 교육청은 정부의 국정교과서 강행 방침에 반발해 신청 학교가 있더라도 연구학교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반면 일부 학교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지 않고 지정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반발을 사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3월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우선 사용하게 될 연구학교는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연구학교 신청 현황을 20일 정식으로 언론 등에 공개하면서 극소수 학교라 하더라도 연구학교 운영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10일 연구학교 지정 촉구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연구학교가 단 한 곳에 그치더라도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또 연구학교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보조교재 형태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무상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검정 교과서를 정식 교과서로 사용하되 국정교과서를 교수학습자료, 즉 보조교재나 참고자료 형태로 사용하고자 하면 교과서를 배포하겠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이 '교과용 도서'나 '교육자료'를 정할 때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과 달리 보조교재의 경우 보통 학교장의 재량으로 결정해 사용한다.
그렇지만 결국 정부의 연구학교 운영방침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연구학교 지정 목적으로 '연구학교를 지정해 교육정책·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급·활용해 교육발전에 기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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