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포상에서 배제하자 논란이 거세지고 국가위원회도 제동을 걸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8일 교육부장관에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사들을 포상 대상에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교육부는 2015년 10월29일과 12월16일에 있었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 전원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처분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1차 2만1758명, 2차 1만6334명의 교사들이 대상이 됐다.
교육부는 또 이들을 정부포상과 해외연수 선발에서 배제했다.
교육부는 포상 등 배제 이유에 대해 "시국선언 참여 교원들은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또는 '정치적 활동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돼 최종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각 교육청에서는 사실조사를 거쳐 단순가담자의 경우 대부분 징계의결 없이 자체종결 또는 불문 결정을 한 것으로 됐다.
인권위는 "교육공무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각 교육감에게 징계처분 요구를 할 수 있다"면서도 "각 교육감이 이미 처분을 종결했음에도 이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포상 등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다수의 교사가 단순 참여자라는 것을 고려할 때 교육부가 이들을 최근까지 정부포상과 해외연수 등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성을 잃은 행위"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조치에 대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최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는 교육계에도 있고 아직도 적용하는 듯 하다"며 "40여년간 평생을 교육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해 주는 훈·포장인데 너무 섭섭하고 서글프고 화가 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부 장관과 관련자 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에서 "훈·포장과 포상 임의 배제 조치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 명단을 중심으로 작성한 '교육계 블랙리스트'를 적용한 결과로 보인다"며 "교육부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고의로 어기거나 문제의 특정 조항을 견강부회 식으로 임의 적용했다. 이는 곧 직권의 남용이자 국가권력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훈·포장 임의 배제는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했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평생에 걸친 교육 헌신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기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치졸한 보복 행정"이라면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원들을 배제했던 조치를 취소하고 포상과 훈·포장 수여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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