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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원비가 100만원에 달하는 등 고액의 원비를 받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이 축소된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유치원비 부담을 덜고 사립유치원들이 원비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2017년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고액의 원비를 받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이 삭감된다. 지난해 전국 사립유치원의 평균 학부모 부담금인 월 21만6189원을 기준으로 삼아 2배 초과하는 사립유치원에는 학급운영비(학급당 월 25만원)가 지원되지 않는다. 평균보다 3배 많이 받는 유치원에는 학급운영비와 처우개선비(교원 1인당 월 40만원) 지원이 중단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각 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지키지 않는 것도 제재 대상이 된다.

사립유치원의 과도한 원비 책정을 막기 위해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지난해부터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했다. 유치원비 인상률은 직전 3년 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내로 제한되며 지난해와 올해 원비 인상률 상한은 1%로 고시됐다.

교육부는 인상률 상한을 초과해 원비를 정한 유치원에는 초과 금액을 학부모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학급 운영비나 처우 개선비 지원을 끊는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