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충북도의회에서 제기된 청주지역 일부 초등학교장의 관내·외 출장 허위보고 의혹과 관련 사실 확인에 나섰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올라 있는 청주 94개 초등학교장의 작년 출장 내용과 이들 학교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보고한 출장 내용을 일일이 대조할 것으로 지난 18일 알려졌다.
출장 내용에는 통상 출장 일수, 출장 기간, 출장지, 출장 목적이 포함된다.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로 요청받은 교장들의 출장 목적별 출장 기간을 일부러 축소해 전체 출장일수를 줄였는지가 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직후 사실 관계가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은 지난 17일 도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리에서 “청주 초등학교장들의 지난해 관내·외 출장 내용을 나이스에서 확인해 의회에 보고하라”고 유수남 감사관에게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일부 초등학교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보고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교육청에 다시 자료 제출을 요구했더니 행정사무감사 때와 동일한 자료가 제출돼 신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직원 복무 점검과 관련해 나이스상의 기록 접근권이 있는 감사관이 관내·외 출장 내용을 직접 확인하라는 것이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면 형법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하라”고 주문했다.
유 감사관은 “질의와 관련해 전자문서를 점검해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며 “법적 행정적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의회 보고 후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자료 대조 결과 단순 실수가 아니라 불필요한 출장을 갔거나 과도한 출장으로 출장비를 많이 받은 것에 대한 의회의 질타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출장기간을 축소 보고한 사례가 나오면 관련자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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