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선 교육청과 교육단체에서는 반발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0일 시·도 교육청에 발송했다. 연구학교 신청 대상은 2017학년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역사·한국사 과목을 편성한 학교다.
각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등 교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2월10일까지 소속 시·도 교육청에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연구학교에 응모한 관내 모든 학교를 2월15일까지 연구학교로 지정하면 각 학교의 교과서 수요를 파악해 2월 말까지 교과서를 보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연구학교 지정을 위해 시·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되 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새해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마련한 기자단 사전설명회에서 연구학교 지정 거부 움직임과 관련해 시정명령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연구학교 지정·운영 권한은 명백히 교육감에게 있다"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학교현장 혼란을 부추기는 연구학교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교육감을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2008년 학교 자율화 조치로 연구학교 지정 운영 권한은 이미 교육감에게 이양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추진 초기부터 현재까지 졸속과 편법으로 점철됐고 전국민적인 반대에도 정권 입맛에 따라 추진됐다"며 "복면집필과 불법 예산사용으로 비난받았고 현장검토본은 교과서로서의 기본조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전국역사교사 모임과 480여 개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한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11일 광화문광장 세월호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학교는 국정교과서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꼼수"라며 연구학교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구학교에서 사용될 국정교과서는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사실상 '현장검토본'으로서 오류 가능성을 내포해 주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학교를 운영하면 학생들은 실험본 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함께 배워야 해 과도한 수업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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