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0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교육청을 상대로 진행 중인 학교용지매입비 반환 청구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공영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거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협의회는 "학교용지법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개발사업자가 용지를 무상공급하거나 용지부담금을 냄으로써 개발 지역의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LH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면서 학교신설 비용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익의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LH는 개발사업 시 학교용지법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용지 무상공급 협약을 맺어 학교신설이 필요한 곳에 용지 등을 무상 공급해왔다.
그러나 LH는 최근 '학교용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개발사업(보금자리주택, 국민임대주택단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은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경기 부천시, 세종시, 경북 김천시와 경기 고양시 등 일부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김천과 부천, 세종, 대전, 인천시를 상대로 LH가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1심과 2심 모두 원고인 LH가 패소했으나 최근 대법원이 '법리 오인'등을 이유로 원심 파기환송했다.
LH가 소송에서 이길 경우 교육청들이 막대한 학교용지매입비를 떠안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LH는 경기교육청을 상대로 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4개 학교의 부당이득금(부지매입비) 1058억원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 내 보금자리주택 등 문제가 되는 개발 지역만 11개 지구 49개교 약 1조4천억원(부지매입비 조성원가 기준) 규모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교육청 재정 현실을 감안할 때 학교신설 전면 중단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며 "교육부 또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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