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7년 업무계획 주요내용
교육부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은 자유학기제 확대와 대입 수능시험 개편방안 제시계획 및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정책 등이다.
자유학기제 만족도 높아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교과목 수업을 듣는 대신 예술·체육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적성과 진로를 모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발표·토론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이 중심이 되고, 성취도 역시 지필고사 대신 수행평가로 측정한다.
교육부가 2015년 자유학기제를 시범 운영한 학교의 학생·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지난해 조사를 인 결과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5점 만점)는 자유학기 전 3.98점에서 자유학기 이후 4.15점으로 0.16점 올랐다. 한마디로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결과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같은 고무적인 성과에 따라 교육부는 자유학기제의 효과를 더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400개의 연구·시범학교를 선정해 일반학기에도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연구학교에서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등 세 학기 중 한 학기에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이 토론·실습·진로탐색 등 자유학기식 수업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가 시범 운영된다.
오는 2018년에는 한 학기 동안 운영된 '자유학기제'에 '연계 자유학기'를 추가된다. 학기제가 끝난 이후 일반학기에도 토론·실습·진로탐색 같은 학생 참여형 수업 등이 계속 시행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은 일반학기인 2학년 1학기 때(1개 학기 이상도 가능)도 학생 참여형 수업 등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나아가 2018년 '자유학년제'를 도입하기 위해 희망하는 시도에서 학년 전체를 자유학기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기존에 주로 고등학교 위주로 진행되던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초등학교까지 확대해 초중고교에 이르는 진로탐색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확대(시범학교 200곳)해 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초중고교 간 진로교육 연계도 강화한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인증기관도 지난해 721곳에서 올해 4000곳으로 확대된다. 지난해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진로체험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또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교과용 도서(845책), 교수학습자료(30종), 평가기준(14종)도 개발 보급한다. 올해 초등학교 1, 2학년을 시작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른 것이다.
수능시험 개편
오는 2018년 새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수능시험 개편안이 오는 7월 제시된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되는 2021학년도 수능시험 개편안이 제시되는 것이다. 즉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내년 3월 고교에 진학하면 새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을 받는다. 이들이 고3이 되는 2020년에 치러질 2021학년도 수능 역시 새 교육과정에 따라 개편돼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생이 문·이과의 구분 없이 국어·수학·영어·통합사회·통합과학·한국사·과학탐구실험 등 7개 과목을 '공통과목'으로 공부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 수능부터는 수험생들이 문·이과에 상관없이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을 치르게 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수능 영어시험은 올해부터 절대평가로 시행된다. 영어 절대평가는 지난 2014년 공교육 내실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방안 중의 하나였다. 절대평가 체제에서 수능 영어(100점 만점)는 표준점수, 백분위 없이 9개 등급(10점 간격)으로 성적이 매겨진다.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이 부여된다. 경쟁 과열과 사교육비를 줄이고 영어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다.
온라인 고교수업 시행
일반고 학생들이 배우고 싶지만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온라인 수업으로 들을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의 쌍방향 온라인 수업 '미네르바 스쿨'이 국내 고교에 도입된다. 미네르바 스쿨은 공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 온라인 화상 강의를 통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가리킨다.
지금까지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근 학교가 협력하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대부분 방과후나 주말에 운영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증가하고 다른 학교에서 이동 수업을 받는 것이 시간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농산어촌과 중소도시의 경우 인근 학교로 이동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미네르바 스쿨이 도입되면 시·공간의 제약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단순히 강의를 듣는 등 소통하지 못하는 온라인 교육의 한계점도 극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교육부는 온라인상에서도 교사와 학생이 토론과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에는 학습장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적은 인원의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이나 심화 교과를 위주로 교육과정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들 과목의 성과가 좋으면 국어, 영어, 수학 등 일반 교과에도 확대 적용된다.
교육부는 5곳의 시·도를 선정해 올해 2학기 혹은 내년 1학기에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온라인 교육과정의 이수와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각 시·도별로 자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유아교육 강화
생애 초기부터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부진 학생 등을 이끌어 가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을 수립해 누구나 생애 출발선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과 유아교육 통합을 추진한다. 초등돌봄교실은 지난해 218실을 증축한 데 이어 올해 200실을 추가로 증축한다. 또 현재 초등학교 3학년~중학생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 적용해 학습부진 학생 조기 발견과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중학교 10%, 고등학교 15% 이상인 경우 '두드림 학교'로 지정하기로 했다. 두드림 학교는 학년별로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에 대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다. 지난해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중학교 216곳, 고등학교 131곳이 두드림 학교로 지정될 방침이다.
학업 중단 학생들의 학교 복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학업 중단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의무교육을 받아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5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학업 중단 학생이 학교 밖에서 학습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교육 시수를 인정해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전체 학업중단 학생의 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시스템'도 개선한다.
유관기관별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심리상담을, 경찰청에서는 학생 소재·안전 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학생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했다.
학교 운동장 교체작업 마무리
유해성 검사에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 우레탄 트랙과 운동장의 교체 작업이 올해 마무리된다. 우레탄 트랙과 운동장이 설치된 초·중·고교 총 1745곳에 1401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우레탄 시설 교체 대상 학교 중 약 50%는 새로운 안전 기준이 적용된 우레탄 시설로 교체를 희망하고 있다. 나머지 절반은 '마사토'(흙) 운동장으로 교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또 20년 안에 모든 학교의 내진 보강, 석면·샌드위치 판넬 제거 작업을 완료하는 내용의 '교육시설안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매년 약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올해는 내진 보강사업에 1500억원, 석면 제거에 2000억원, 샌드위치 판넬 제거에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 구조조정과 자율성 확대
대학 입학정원 감축의 기준이 될 대학구조개혁 2주기 평가는 올해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실시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2023년까지 입학 정원 16만명을 줄이기 위한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15년 전국 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1주기(2014∼2016년) 평가를 진행했다. 2주기 평가는 2018년 실시될 예정이었던 2주기 평가를 앞당겨 올해 하반기에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우세해 결국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2주기는 1주기 평가에 비해 대학별 특성을 많이 고려하고,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준식 부총리는 "이달 2주기 평가 방향을 발표하고 3월까지 이를 확정할 것"이라며 "학교가 자율적인 발전 방향을 어떻게 잡고, 어떤 계획을 세워 추진할지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평가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기관인증평가 연계를 추진하고, 안정적인 구조개혁을 위해 '대학구조개혁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의 학사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올해 1학기부터 대학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1년 5학기 이상 운영, 4주·8주 등 집중 이수제, 융합전공제 도입 등이 추진된다. 하반기 전문대학 수업연한을 현행 2~3년에서 1~3년으로 바꾸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도 추진된다.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대학 자율 공모, 예산총액 배분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업 개편을 추진해 사업 통·폐합에도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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