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감공모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이 열악한 도서벽지 및 농어촌지역의 근무기피 현상을 해결하고 학교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해 학교교육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교원단체의 반대 등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1월 교육공무원 인사혁신 방안을 마련하면서 이같은 교감공모제 도입방침을 세웠다.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1차로 2년 이상 근무 가능한 경력 3년 이하의 교감 또는 교감승진예정자를 대상으로 교감공모제를 시행한다. 이어 교감 신규임용 후보자 가운에 일부를 신규교사 공모를 통해 임용한다. 교육청이 지정한 학교에서 희망자를 공모해 선발한 후 추천하면 임용권자인 도교육청이 해당자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일반 교사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교감자격 면접대상자를 선정할 때 일정비율은 기존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아니라 공모 방식으로 선발하는 것이다.
이같은 ‘인사혁신’ 방안은 현재의 교감승진 제도가 교사들 사이에 가산점 획득과 높은 근무평가를 받기 위한 경쟁을 야기하고 교직문화에 바람직하지 않게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이같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교사들이 본연의 핵심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나 학급운영에는 소홀해지고 별도로 준비과정을 밟아야 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현행 승진 가산점 제도가 개인별로 승진점수를 취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에는 한계가 있고 학교별 특성에 맞는 교사를 배치하기가 어렵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은 교감승진 제도 개선을 위한 단기방안으로 교감자격 면접시험을 강화하고 특정지역 교감 우선발령제 등 단기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행해야 할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그렇지만 중장기방안으로 제시된 교감공모제는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시행될 수 있다. 아울러 교원단체를 비롯한 교단의 의견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교총이나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지지와 호응이 있어야 교육부 설득에도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감공모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이에 대해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감공모제를 시행 하려면 현재 있는 인사, 승진규정을 바꿔야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은 법령 바꿀 권한이 없다”며 “교감공모제는 교직 사회 내에서 선거로 치러져 민주성은 보장 될 수 있으나 전문성은 장담 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선거로 치러지게 되면 현재 교장공모제도 교단의 정치 장악, 학연, 지연 등에 얽히는 문제로 교육계 비판 논란 있는데, 교감공모제도 이런 문제로 논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논평을 통해 교감공모제 도입과 관련 “교감 선발을 고정불변의 상수로 둔 여러 가지 방안들은 현장교사들의 승진경쟁을 더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장 교사들에게 옥상옥으로 여겨지는 교감직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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