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비정규직 학교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한답시고 교사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앞을 막으려고 시도하다가 좌절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지난달 28일 학교 등 교육기관에 교육공무직 직제를 신설하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직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 초·중·고교에서 급식조리, 교무보조 등에 종사하는 14만여명의 비정규직을 ‘교육공무직’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정규직 교육공무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안의 부칙 제2조 4항이 교사와 교사지망생들을 발끈하게 했다. 법안에는 '사용자는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관계 법령을 준수해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교사임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교사로 채용하게 된다. 따라서 교사가 되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 온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독소조항이 되는 셈이다.
그러자 한국교총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문제조항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다. 민주당 을지로홈페이지에는 이 법안을 비판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요지는 치열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교사준비생이나 학교 계약직 교사를 역차별하고 교직의 근간을 흔드는 조항이라는 지적이었다.
이렇듯 비판이 쏟아지자 민주당과 유은혜 의원실도 물러섰다. 유 의원실은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부칙 조항이 교원 특별 채용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예비교사들에게 상실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깊이 동감한다"며 "법안 수정시 해당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교사, 임용시험 수험생, 사범대 학생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못해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교원의 정규직 교원 전환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아직 불씨는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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