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 학년 교원 인사를 2월1일자로 발령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새로 전입하는 교사들이 개학 1개월 전에 부임에 실질적으로 신학기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신학기 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학교 업무부담 경감 및 자율적 운영 지원 방안'에 따르면 교원인사 발령은 시도교육청이 희망하는 경우 2월1일자로 하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일부 교육청에서는 2월 중에 인사발령 통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발령일이 3월1일로 돼 있어 그 이전에는 새로 부임하는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발령일이 앞당겨지면 2월 중에 학교에서 담임과 학급을 조기 배정해 학생 신상파악과 수업준비를 미리 할 수 있게 된다.
교장임용 추천자와 교감승진자에 대한 심사 역시 2월에서 전년도 12월로 앞당기고 신규 임용교사 합격자 발표 시기도 지금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다.
교육부는 또 새 학년에 시행될 지침이나 계획을 매년 12월까지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보내기로 했다.
연간 연수 계획도 12월 중에 통보하고 시책사업에 따른 각종 연수도 통·폐합해 학기 중에는 불필요한 연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가시책사업 시행에 필요한 특별교부금은 매년 10월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때 함께 교부해 시도교육청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내년도 특별교부금은 올해 12월까지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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