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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내년에도 되풀이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절반 가량이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데 반해 교육부는 추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10일 현재까지 경기·강원·광주·전남·전북 등 5곳의 교육청이 2017년도 예산안에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누리예산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큰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 예산 4718억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을 위한 5272억원은 넣지 않았다. 강원도 역시 누리과정 전체 예산 1076억원 중 어린이집 예산인 617억원을 배제한 예산안을 마련했다.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도 마찬가지다.

인천시교육청은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7개월분 1386억원만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다만 지난해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부산과 대전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소요예산을 전액 반영했다. 대구·경북·울산 등 보수성향의 교육감들도 누리예산을 전액 편성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세종·충북·충남 등의 교육청은 아직 예산안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이들 지역도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은 낮다.

이처럼 어린이집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시·도에서는 올해처럼 교육부와 교육청 사이에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앞으로 '특별회계법' 이 국회를 통과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곳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특별회계법은 매년 교육부가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를 따로 떼내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등 예산의 용도를 고정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 때 제출됐다가 폐기됐다가 20대 국회에서도 여당이 다시 발의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야당 의석이 많기 때문에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