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5년째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던 ㄱ 씨는 지난 6월 1일 출산휴가에 들어갔다.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마치고 오자 학교는 사직서를 쓸 것을 종용했고, 결국 학교와 재계약이 무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는 4일 성명을 내고 “학교 측은 수업시수를 이유로 육아휴직 중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해고한 것에 대해 교육청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교육청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와 모성보호 대책, 해고자 복직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
아울러,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고 법률에 명시돼 있지만,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의 단서 규정에 따라 4년을 기한으로 하는 사업이라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국가인권위에서도 다년간 근로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한 만큼 도교육청이 해고자의 복직에 나서야 한다”고.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번 건은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는 부분에서 학교와 해당 강사 간의 주장이 엇갈려 현재 조사 중에 있다”면서 “만약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직서를 강요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사실로 확인된다면 도교육청은 모성보호 차원에서 복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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