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교육부는 아직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지역에 교부금 감액을 하겠다며 초강수 대응에 나서 또다시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이 또다시 우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 전북지역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의도적으로 편성하지 않은 3곳 지역(강원, 경기, 전북) 교육청에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지역은 강원과 경기, 전북 등 3곳이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과 인천, 광주, 전남, 경남, 제주 등 6곳이 전액편성 계획을 밝히면서 나머지 14개 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확보했다.
반면 강원과 경기, 전북 교육청은 유치원 예산만 전액 편성하겠다고 주장하며.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 불가' 입장이 완고하다. 이에 이들 지역 어린이집은 보육료 22만원은 카드사가, 방과후과정비 7만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대납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교육청은 어린이집 방과후과정비만 전액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지난달 27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차관은 간담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예산 미편성분만큼 내년도 교부금에서 감액 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개 교육청의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강원 654억원, 경기 5459억원, 전북 813억원이다. 내년에 이들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낼 교부금에서 이만큼 삭감하겠다는 뜻이다.
이 차관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라 보육교사와 학부모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을 통해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회계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교육세를 따로 떼어 만드는 것이다. 누리과정과 방과후학교, 초등 돌봄교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 5개 사업에 한해 사용가능하다.
교육부는 이달 중순쯤 내년에 17개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낼 보통교부금 규모를 사전 통보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예정 교부금'을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을 짜서 시·도 의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3곳 교육청 등은 '교육부가 감액 교부를 최종 확정할 경우 그에 필요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또 한 번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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