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지역 주민들의 학교 시설 이용시간이 1일 3시간으로 제한된다. 학교에서 음주 및 흡연행위를 하거나, 취사도구를 반입해 사용하는 경우, 에는 학교 시설 사용이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 관련 조례' 수정안을 지난 달 발표했다.
서울시의회에서 지난 9일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 관련 조례'가 통과되자 학교시설의 무방비한 개방으로 자칫 학생들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시교육청에서는 학교와 학부모들 항의가 쇄도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와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수정안을 30일에 입법예고 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학교 시설의 1일 사용시간을 3시간으로 제한하되.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1시간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장이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할 수 있도록 했고, 기존 조례 개정안보다 학교장 재량을 확대했다.
학교에 취사도구를 반입하거나 취사하는 경우, 음주 및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 학교장이 사용자에게 학교 시설 이용과 관련해 3회 이상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시정이 안 되면 사용허가가 취소된다. 사용허가 취소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책임지지 않는다.
△학교의 교육활동이나 학생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허가로 인해 학교시설 관리권 또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되는 경우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의 독점적 사용으로 학교 학생들이나 주민들의 자유로운 개별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사용이 금지된다.
반면 학교 시설에서 회원을 모집해 금전을 받고 가르치는 등의 영리 행위와 학교시설 대관 및 양도 등 임대 행위는 가능해진다. 수영장 등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시설의 경우, 외부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해당 학교의 학생이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가 면제된다. 다만 교직원 사무용 시설이나 보안 유지 시설은 지역 주민에게 개방되지 않는다. 시설을 사용하려면 사용시작일 7일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시의회와 협의해 학교의 불만 등 여러가지 쟁점을 포괄적으로 담은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면서 “학교가 사회체육시설로 활용되는데 필요한 교육적 보완조치가 필요함에도 지금까지는 학교시설 개방의 필요성만 강조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생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도 “이미 전체 학교의 70~80%가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주민들과의 갈등문제를 정리하는 내용이 이번 수정안에 담겼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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