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재수사 촉구 및 검사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6월 20일 서울 모 특수학교에서 장애여성(전공과재학)이 학교에 파견된 공익근무요원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 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윤진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의 사회로 이미경 피해자 모친,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김남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회장 등의 발언과 탄원서 및 면담요청서 제출, 검사 면담 순으로 진행됐다.
해당 사건 피해자인 안모 씨(20세)는 본인이 피해를 받은 일을 42쪽의 분량으로 한 진술서를 제출했으나 경찰은 진술서의 문맥이 맞지 않고,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견만으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지난달 29일, 불기소(증거불충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피해자 및 가족들과 우리 장애인권단체들은 이번 수사가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진행되지 않았으며, 피해의 반복성 역시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계는 해당 사건 발생 장소가 학교인 점에 주목하며 “학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학교가 학생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송효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직팀 팀장은 “이후에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취를 취해야 한다”며 “학교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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